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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9-119통합 문제점 많아 응급환자 오히려 못살려
   : 관리자     : 12-01-09 23:50     : 8462    
"1339-119 통합” 문제점 많아 응급환자 오히려 못살려
- 선진국에서도 구급차출동번호와 응급의료서비스 번호는 별도 운영-


○ 정부는 지난 12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가 119와 1339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하기로 하였고, 국회에서는 12월 13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근거를 삭제하고 소방에서 응급의료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339-119 통합” 문제점 많아 응급환자 오히려 못살려

○ 선진외국에서도 구급차출동 번호와 응급의료서비스 번호는 별도 분리
국민의 대다수는 구급차 요청 시 119 번호를 인지하고 있다. 1339는 구급차 출동 외 또 다른 응급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이 이용한다. 연간 이용건수도 200만 건에 달한다. 그만큼 구급차 출동 외 응급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이 많다. 119-1339 번호통합으로 신고전화를 단일화하면 119신고 접수 건수는 현재보다 2.5배가량 증가하여 구급차 출동을 지연시킬 것이다. 특히 화재, 재해, 명절 연휴 등 신고전화가 폭주하는 시기에는 119신고 자체가 안되거나 지연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오히려 못 살리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경험한 선진외국에서는 구급차 출동번호와 응급의료서비스 전화번호를 아예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미에서는 911 이외에 311, 영국에서는 999 이외에 NHS-direct라는 별도의 조직과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소방은 스스로 119 이외에 #7119라는 전화번호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환자 스스로 구급차 출동이 필요한 경우와 그 외의 경우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전화번호에 신고하게 하고 있다.

○ 1339-119 통합은 구급차 현장출동 지연으로 응급환자에게 악영향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은 빠른 심폐소생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정지 후 1분 만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경우 소생률은 97% 정도이고 5분경과 후 소생률은 25% 정도이며 10분이 지나면 소생률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나 119구급대가 환자 발생 후(신고기준) 10분 이내 ALS 제공률은 7.3%, 15분 이내 제공률은 25.3%에 불과하다(중앙응급의료센터 2007). 현장도착 소요시간을 더 줄여야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음에도 통합에 따른 출동지연으로 응급환자의 생존율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간과하고, 응급의료전문가의 의견이나 이용자인 국민의 의견청취 기회도 얻지 않고 행정기관끼리 통합 논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O 응급의료 정부관리 조직 이원화로 정부 응급의료정책 혼란 가중(의료의 비전문가 조직이 의료전문가 조직을 통제)
12월 13일 이인기의원이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의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가 폐지되고 같은 조직이 소방에 설치된다면 1339가 가지고 있던 기능에 의하여 소방에서 응급의료를 시행하게 되고 이는 의료의 정부관리 조직이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응급의료 정책의 혼란과 이로 말미암은 국민적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소방의 정보요구 등으로 의료관련 조직이 의료의 비전문가 조직인 소방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의료전문가 집단인 의료기관이 의료에 관한 비전문가조직의 통제를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

○ 응급의료정책 반드시 응급의료전문가 의견 반영돼야
지난 2011.06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공익성과 상호협력체계 유지를 근거로 전문성을 극대화한 경쟁체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제4차 서민 생활대책 점검회의’ 결과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응급의료전문가와 이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공식적인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정부정책 결정이나 입법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배부처 : 부산응급의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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